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개인회생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 대해 혼란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사업 또는 소비활동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스스로 파산신청을 경우를 ‘개인파산‘이라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통해 일정부분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합니다.
개인회생은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생계비 이상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비율의 채무한 한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소득이 없어야 하며 있는 경우는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병이 있거나 생활할 수 없는 특정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채무의 규모가 개인회생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규모여야 합니다.
- 만약, 개인 파산을 원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변제 후 파산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생회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했을 때 가능합니다. 미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본인의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국가가 도와주어 회생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채무자는 빚의 탕감으로 최저생활과 지속적인 수입으로 개인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자신이 보유한 재산이 가지고 있는 채무보다 많으면 안됩니다.
- 직업이 있어야 계획적인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기준은 너무 많이 있거나 또 너무 적어도 안됩니다. 담보 15억원 이하, 무담보 10억원 이하, 최소 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자신의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는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계획적인 변제가 가능한 사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5년 이내 개인회생 이력이 있으면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또 면책이력이 있으면 안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 이자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합니다.
- 신청시 앞으로 어떻게 갚을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위원 선임해야 합니다.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등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가해졌던 압류 및 독촉행위들이 금지됩니다.
- 개시결정
- 채권이의 기간
-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집회(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신용불량 등록 해제)
- 변제계획 수행
- 면책(3년에서 5년간 꾸준히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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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비용
개인회생시 들어가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지대는 각 1,000원입니다. 채권자 수에 상관없이 파산 및 면책 각 천원입니다.
- 송달료는 1회 기준 3.700원입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 파산관재인 선임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선임비는 300,000원입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을 대신해 신청서를 조사하게 될 사람입니다. 법원이 변호사중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 부채증명서 발급대행비는 인당 10,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파산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기재하고 그 채무를 증빙 할 서류로서 채권자가 발행한 부채 증면서를 첨부해야합니다. 이를 대신 발급해 주는 비용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서 필요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진술서
- 수입인지 1통(30,000원)
- 송달료납부서 1통(송달료 48,000원+(채권자수*4,800원*8))
- 신청인 본인의 예금계좌 사본 1통(대리인 예금계좌 사본 아님)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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